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8		제출년월일 :	2 0 16. 11. 2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개정이유

가. 제1, 2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폐수처리비용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
나. 최근 3년간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징수 대비 예산 집행 금액과 타 지자체 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검토 결과 누진단계 폐지 및 하수도 사용료 조정 필요

2. 주요내용

◦ 조례 제14조제2항의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(안 별표 1)

▸산업단지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누진단계 폐지 및 단가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: 여(2016. 10. 2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: 여(2016. 10. 26. ~ 11. 15.)

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(2016. 10. 24.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: 여(2016. 10. 31. / 개선사항 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( 단위 : 원 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 량 (㎥/월)	2016. 4. (현행)	2017. 1.	2018. 1.	2019. 1.	2020. 1.
가정용	1 ~ 10	350	440	550	690	860
	11 ~ 30	530	660	830	1,030	1,290
	31 이상	700	880	1,100	1,380	1,730
일반용	1 ~ 50	910	1,140	1,430	1,790	2,240
	51 ~ 100	1,140	1,420	1,780	2,230	2,800
	101 ~ 300	1,370	1,710	2,140	2,680	3,360
	301 ~ 1,000	1,600	1,990	2,490	3,130	3,920
	1,001이상	1,830	2,280	2,850	3,580	4,480
대중탕용	1 ~ 300	380	480	600	750	940
	301 ~ 500	490	620	780	980	1,220
	501 ~ 1,000	600	760	960	1,200	1,500
	1,001이상	750	950	1,200	1,500	1,880
산업용	1 ~ 1,000	400	500	630	790	990
	1,001이상	520	650	810	1,020	1,280
산업단지 처리구역 (2017. 3.)	1 ~ 1,000	160	110	140	170	210
	1,001이상	210

신‧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 정    안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( 단위 : 원 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 량 (㎥/월)	2015. 3. (현행)	2016. 4.	2017. 1.	2018. 1.	2019. 1.	2020. 1.
가정용	1 ~ 10	280	350	440	550	690	860
	11 ~ 30	360	530	660	830	1,030	1,290
	31 이상	460	700	880	1,100	1,380	1,730
일반용	1 ~ 50	730	910	1,140	1,430	1,790	2,240
	51 ~ 100	790	1,140	1,420	1,780	2,230	2,800
	101 ~ 300	860	1,370	1,710	2,140	2,680	3,360
	301 ~ 1,000	950	1,600	1,990	2,490	3,130	3,920
	1,001이상	1,040	1,830	2,280	2,850	3,580	4,480
대중탕용	1 ~ 300	300	380	480	600	750	940
	301 ~ 500	350	490	620	780	980	1,220
	501 ~ 1,000	410	600	760	960	1,200	1,500
	1,001이상	480	750	950	1,200	1,500	1,880
산업용	1 ~ 1,000	320	400	500	630	790	990
	1,001이상	360	520	650	810	1,020	1,280
산업 단지 처리 구역	1 ~ 1,000	130	160	200	250	310	390
	1,001이상	140	210	260	330	410	500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( 단위 : 원 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 량 (㎥/월)	2016. 4. (현행)	2017. 1.	2018. 1.	2019. 1.	2020. 1.
가정용	1 ~ 10	350	440	550	690	860
	11 ~ 30	530	660	830	1,030	1,290
	31 이상	700	880	1,100	1,380	1,730
일반용	1 ~ 50	910	1,140	1,430	1,790	2,240
	51 ~ 100	1,140	1,420	1,780	2,230	2,800
	101 ~ 300	1,370	1,710	2,140	2,680	3,360
	301 ~ 1,000	1,600	1,990	2,490	3,130	3,920
	1,001이상	1,830	2,280	2,850	3,580	4,480
대중탕용	1 ~ 300	380	480	600	750	940
	301 ~ 500	490	620	780	980	1,220
	501 ~ 1,000	600	760	960	1,200	1,500
	1,001이상	750	950	1,200	1,500	1,880
산업용	1 ~ 1,000	400	500	630	790	990
	1,001이상	520	650	810	1,020	1,280
산업 단지 처리 구역 (2017. 3)	1 ~ 1,000	160	110	140	170	210
	1,001이상	210